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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취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12-24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성폭행 고소취하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해요. 합의금 수준이나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취하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조언해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니라서요.
    고소 취하해도 처벌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하시면 양형에 참작되고요.
    불기소나 선처 가능성 높아집니다.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는 가능한데요.
    합의서에 "향후 고소 포기" 조항 넣으면 재고소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다양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청구 불가 조항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변호사 통해 합의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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