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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간 매도했는데 의무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3-23
주택임대사업자 간 매도했는데 의무 위반 과태료 나오나요?
임대사업자끼리 매매하면 괜찮다고해서 팔았는데, 구청에서 의무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 주택임대사업자 간 매도 시에도 따로 신고 절차가 있었나요? 과태료가 수천만 원이라는데 진짜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중 매도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임대사업자끼리 매매해도 마찬가지고요.

    의무기간 채우지 않고 팔면 과태료 수천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 왔으면 소명자료 제출하시거나 이의신청 하세요. 변호사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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