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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2심 지고 대법원 상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07
행정 소송 2심 지고 대법원 상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상고 기간이 판결문 받은 날부터 2주인가요?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소송 상고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이 날짜 하루라도 지나면 대법원 구경도 못 해보고 판결이 확정되니 날짜 계산 정말 잘하셔야 해요

    상고장 제출 후 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이유서 안 내면 대법원 판사가 내용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기각해 버립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보다는 1·2심 재판 절차나 법 해석이 틀렸는지만 따집니다
    이유서 쓸 때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적지 말고,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됐는지 날카롭게 짚어야 승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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