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사법기관의 처분이지만,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중이나 비위 정도에 따라 정직이나 강등 같은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비위의 정도나 고의성이 낮았음을 입증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소청심사 청구 등 전문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