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져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됐는데 독촉이 계속 와요 지방세체납 분할납부나 감면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 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갈까봐 걱정돼서.....
지방세체납 경험 있으신 분들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사업상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 독촉에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분할납부 및 감면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등 일부 세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기한 내에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가 지방세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유사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납 담당 부서에 상담해야 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같은 납세자 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부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