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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5-09-26
지인이 마약 판매로 기소됐는데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걱정돼요 마약 판매 형량이 사용보다 훨씬 무겁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초범이고 양이 많지 않은데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약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마약 판매는 단순 사용과 달리 마약류 확산에 대한 책임 때문에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 판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판매는 유통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적은 양이라도 자백과 반성, 재활 의지 표명 등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실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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