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 부모가 사과도 안 해요 학폭으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위자료나 치료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학폭 민사 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승소 가능성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학교폭력 피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 치료비, 심리치료 비용 등 실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증거자료 수집(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 조사 결과 등) → 소장 작성 →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 제출 → 답변서·증거조사 → 변론 및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피해 사실 입증, 가해자 책임, 손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와 청구 범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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