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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 중임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07
법인 이사 중임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알려주세요!
저희 법인 이사님 임기가 끝났는데 깜빡하고 등기를 안 했어요 ;; 중임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날짜가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인가요? 과태료가 인당 얼마정도 나오는지.. 늦게라도 신고하면 좀 깎아주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내 등기해야 하고, 넘기면 과태료 나옵니다.

    상법상 이사 중임이나 재선임되면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기한 넘기면 대표이사 개인한테 과태료 부과되는데, 처음 위반이면 보통 50~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오래 미루거나 반복 위반이면 최대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지연 기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늦게라도 지금 바로 등기하세요.
    과태료 자체를 깎아주진 않지만 더 늘어나진 않고,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 내리기 전에 등기 마치고 "이미 완료했습니다" 소명하면 금액 낮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 가셔서 중임 등기 신청서에 주주총회 의사록이랑 이사 취임승낙서 첨부해서 내시면 되고,
    법무사 맡기시면 1~2일 안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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