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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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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보험 만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무보험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보험운전 자체로도 처벌받는 건가요? 정말 막막해서요 하.. 무보험 사고 경험 있으신 분들 처리 과정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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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배상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보험 없으니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랑 빨리 합의 시도하세요. 치료비랑 위자료 협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이랑 민사배상 별개입니다. 둘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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