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15년 때 중동 지역으로 해외 취업 할 땐 법적 비자 절차가 지금보다 쉬웠나요? 아버지께서 15년도 때 쯤 중동에서 건설 일을 할 땐 지금보다 행정 절차가 간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외 근로자 파견에 관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규정이 확실히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큰 거 맞는 거죠? ; 상식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아버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2015년 무렵에는 지금처럼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아주 촘촘하진 않았고요.
행정 절차도 지금은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이나 건강검진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진 면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쯤에 '해외투자진설업' 관련 법들이 정비되면서 기업들이 근로자를 보낼 때 안전이나 처우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훨씬 강해졌거든요.
예전보다는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그만큼 근로자 보호 장치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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