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공무원징계소송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승소하려면 징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징계가 과중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봅니다. 같은 비위 행위라도 과거 다른 사람은 가벼운 처분 받았는데 본인만 무겁게 받았으면 승소 가능성 있고요.
  절차상 하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됐거나 변명 기회 안 줬거나 징계 통지 제대로 안 한 경우입니다.
  승소율은 통계적으로 30% 정도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데 사안마다 다르니까 변호사 상담받아서 가능성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소 기간은 처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넘기면 소송 못 하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하고요.
  징계 기록이랑 관련 증거 자료 미리 준비하시고 행정소송 경험 있는 변호사 찾으세요. 공무원 징계 사건은 전문성 필요하니까 경험 많은 변호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