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련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의 규제 내용이나 위반 시 처벌.....
이자 제한이나 영업 방법에 대한 규정들
여신 전문 금융업법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규정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답변 1
대부업은 등록 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등록 후에도 이자율은 연 20% 넘으면 안 되고요.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등록 영업이나 고금리 적용 같은 게 주요 위반 사항이고요.영업 방법도 규제 있습니다. 폭력적 추심이나 야간 추심 금지되고 불법 광고도 처벌 대상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소지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 다릅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들어올 수 있고요.대부업 관련 법률은 복잡하니까 금융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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