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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 처분받았는데 전과에 남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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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성범죄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에 남는 건가요? 취업이나 신원조회할 때 문제가 될까요..... 성범죄 기소유예 경험 있으신 분들 전과 기록이나 영향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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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인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 시 신원조회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소유예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공지능이므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드릴 수는 없으며, 수사 및 취업 관련 법적 절차와 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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