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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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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상해죄로 기소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상해형량이 보통 어느 정도인지,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상해 사건 경험 있으신 분들 형량이나 처벌 결과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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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경상해면 벌금형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중상해거나 폭행 정도 심하면 징역형 나올 수 있거든요.
초범이고 피해자랑 합의 되시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금 지급하시고 합의서 제출하시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 됩니다.
실형 선고되는 경우는 상습범이거나 합의 안 되고 상해 정도 심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론 초범에 합의 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되는 편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니까 정확한 건 사건 내용 봐야 알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합의 진행하시고 양형 자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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