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채널에서 특정 여배우 의 실명을 공개한 게 법적으로 위법 인가요? 유튜브 보다가 조마조마한 폭로 영상을 봤습니다.. ;; 가세연 방송에서 사생활 관련 여배우 명의의 실명을 대놓고 공개 해버린 행위는 법적으로 확실히 명예훼손이나 위법에 해당하는 거 맞는 거죠? ;; 처벌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1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하여 폭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맞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대중에게 무차별 유포하여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무조건 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설령 그 폭로 내용이 100% 팩트(사실)라고 밝혀지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어 징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알 권리"나 "추가 피해 방지"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신상을 함부로 공개한 행위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철퇴를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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