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워요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정식재판하면 더 무거운 처벌받을 위험도 있는 건지.....
약식명령 경험 있으신 분들 정식재판 청구 여부나 결과 알려주세요
답변 1
약식명령은 통상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불복하면 정식재판(공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판사가 사건을 직접 심리하므로, 결과적으로 벌금이 더 커지거나 집행유예 등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경험상 단순 교통사고나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약식벌금과 비슷하게 끝나지만, 쟁점이 있거나 증거가 문제되는 사건은 변호사 상담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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