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성현아 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결정적인 근거가 뭐였나요? 뉴스 보니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성현아 씨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특정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인정되어 뒤집힌 게 확실히 맞는 거죠? ;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아니라고 본 게 핵심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현아 씨가 상대방과 진지한 만남을 가졌고 재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걸 처벌하는데, 이 경우는 특정인과 교제를 전제로 경제적 도움을 받은 거라 성매매 요건이 안 된다고 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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