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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나요? 사실 명예훼손죄및모욕죄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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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환불해주고 피해자한테 했는데 또 그러면 사실명예훼손으로처벌받죠? 사과하고 환불처리하고 그렇게하거나 합의또는 벌금 또는 구약식가기전에서도 그렇게하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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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도 처벌받죠? 사기 피해자도 그렇게하면 사실명예훼손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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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소 전화번호 무피해자와 사기 피해자가알면 다른곳에 공개적에 사기꾼 피해자료뿌리고 OOO사기꾼이라고 표현하면처벌이죠?
실명이나 닉네임 으로 적어 과거내용 사기피해증거자료 뿌리고 사기꾼이다 하면 형사처벌받죠?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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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명예훼손및모욕죄가 성립되죠?
사회적평가저하시키는 명예실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