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조정제도

등록일 | 2025-12-24
형사조정제도가 음주운전사건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심지어 음주수치가 높고(0.2육박) 상해까지 있어 특가법 적용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형사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연락을 하겠다고 실제로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리고 만약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보게된다면
형사합의뿐이 아니라 아직 상대보험사와 해결 보지 못한 민사상합의도 다 포함된것 인가요?(그래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완료시 민사상손해 병원비등은 별도 청구가 다시 불가능한지)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조정은 음주운전 사건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특가법 적용되는 사안이어도 조정 진행할 수 있고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안내 나갔으면 피해자랑 합의 기회 주시는 겁니다.

    형사조정 통해 합의 성립되면 형사처벌 감경에 도움 되는데요.
    기소유예나 선처 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민사상 합의도 같이 진행 가능한데요.
    형사조정에서 병원비랑 손해배상 다 포함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서에 "형사 민사상 모든 권리 포기" 조항 넣으시면요.
    나중에 추가 청구 못 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 시 명확하게 범위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향후 발생할 손해는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 넣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 합의서 검토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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