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형사조정제도가 음주운전사건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심지어 음주수치가 높고(0.2육박) 상해까지 있어 특가법 적용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형사조정문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연락을 하겠다고 실제로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리고 만약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보게된다면
형사합의뿐이 아니라 아직 상대보험사와 해결 보지 못한 민사상합의도 다 포함된것 인가요?(그래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완료시 민사상손해 병원비등은 별도 청구가 다시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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