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12

옆집에서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집 채광이 가려졌어요. 구청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해주고 있어서 무허가건물철거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 개인도 무허가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되면 건물주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 조치를 안 해도 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은 불법성 판단이 유리합니다.
  소송 전에는 사진·일조 자료·구청 민원 기록 등 증거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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