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어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확실한 범죄 의도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단순히 "그럴 리 없어"라고 믿는 과실과는 엄격히 구분되며,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확정적 고의: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때려야지" (목표가 확실함)
  
  미필적 고의: "여기서 돌을 던지면 누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뭐, 맞아도 어쩔 수 없지" (결과를 예상하고 용인함)
  
  만약 "누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설마 맞겠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인식 있는 과실'이 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맞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고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스에서 이 용어가 나온다면, 가해자가 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서도 방치하거나 강행했다는 점을 법원이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