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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하는데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어요... 전기사업법 변호사 필요할까요?

등록일 | 2025-12-23
20년째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자격자 고용 문제로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일을 시켰는데 적발됐거든요. 영업정지나 과태료가 나올 것 같은데 전기사업법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자격자 고용은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1년이나 과태료 수천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전기사업법 전문 변호사가 행정처분 감경이나 형사처벌 대응에 도움됩니다.

    대응은 인력 부족 사유 소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제시하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나 관리 체계 개선 같은 걸 보여주면 처분 감경 가능성 있습니다.

    영업정지 나오면 폐업 위기라서 효력정지가처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 전문 변호사나 건설 관련 법률 전문 변호사 찾아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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