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것 보다 더 센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실제 있나요? 재판 중인데 검사가 징역 1년을 불렀습니다 ㅠ 조마조마한 게.. 판사님이 검사 구형 보다 더 무겁고 센 형 인 징역 2년을 법적으로 확실히 선고 할 수도 있는 거 맞는 거죠? ; 구속될까봐 무서워 죽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검사가 내리는 '구형'은 판사에게 "이 정도 벌을 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의견일 뿐이지 판사를 구속하는 힘이 없거든요.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가 사건의 죄질이 구형보다 훨씬 나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불량하다고 느끼면 구형량을 넘겨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걱정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꼼꼼히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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