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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입건됐는데 형사법무사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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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어제 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 대상이에요. 형사처벌도 받을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법무사 도움을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형사법무사 업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 법정 출석이나 선처 탄원서 같은 것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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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형사 사건 변호 못 합니다.
변호사만 법정 변론이나 형사 대리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 정도만 도움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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