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같은 반 학생을 때려서 공동폭행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이 심해진 거라고 하는데 피해학생 부모님이 고소를 하셨어요.
공동폭행 처벌이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다고 들었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1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폭행한 경우입니다. 일반 폭행보다 처벌 무거운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적용됩니다.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위주로 가는데 심하면 소년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 경미하고 합의되면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 높고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면 학교폭력 문제도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별도로 받을 수 있고요.
빨리 피해 학생이랑 합의 시도하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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