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지적 장애인 분이 아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살인 사건 판결이 어땠나요? 뉴스 보니까 조마조마하게도 무서운 사건이 많네요 ;; 과거 지적 성격의 장애인 분이 어린 아기를 해친 살인 관련 사건에서 법적으로 심신상실로 인정되어 확실히 무죄나 치료감호 판결이 났던 게 맞는 거죠? ? 상식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답변 1
뉴스 보시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 발생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나, 치료감호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발달장애 1급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받았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형사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처분이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형사 처벌인 징역형 대신 치료와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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