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오해가 생긴 상황이에요. 성추행 혐의나 풍기문란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답변 1
직장 생활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도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고발되면 보통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리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말씀하신 ‘풍기문란’은 경범죄 수준이라 전혀 다른 개념이고,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정도, 고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합의 여부,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오해이거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가능하다면 CCTV, 문자,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술 하나가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실 텐데, 섣불리 겁먹기보다 차분하게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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