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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절차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나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조정은 검찰청이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수사 중이면 검찰청 재판 중이면 법원에 신청하시고요.
    신청 방법은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조정 절차는 조정위원회에서 양측 의견 듣고 합의 유도합니다. 합의되면 조정조서 작성되고 이게 재판상 화해랑 같은 효력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 감경되거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면 공소취소되고요.
    형사조정 신청하시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절차 안내해줍니다. 변호사 통해 신청하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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