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9

회사 돈 관련 사건에 연루됐는데 배임인지 횡령인지 구분이 안 가요.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1

• 횡령은 맡은 타인 재산을 자기 것처럼 빼돌리는 행위이고, 배임은 재산을 권한 남용으로 잘못 사용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둘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금액이나 손해 규모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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