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몇 년 전에 차를 긁힌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재물 손괴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1

•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범죄 발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7년 지나면 처벌 못 합니다.
  
  차 긁힌 사건이 몇 년 전인지 확인하세요.
  
  7년 안 지났으면 고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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