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법이 최근에 변경 되었다는데 오탈자 구제 조항도 있나요? 로스쿨 준비 중인데 조마조마하게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요.. 변호사 자격 시험 관련 법이 일부 변경 되면서 응시 횟수 제한이나 예외 조항이 법적으로 확실히 새로 생긴 거 맞는 거죠? ;; 입시생 입장에서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변호사시험은 여전히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유지되고
소위 말하는 오탈자(탈락자) 구제는 아직 확정된 제도 없습니다
다만 법 개정 논의는 계속 있었고
질병, 출산, 군복무 같은 사유는
응시기간 산정에서 일부 제외되는 예외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제제도가 생겼다기보다는
“제한 유지 + 일부 예외 인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