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세금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비상장주식양도소득세 판례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평가 방법이나 과세 기준이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10%고 그 외는 20%입니다. 대주주면 20~25%고요.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씁니다. 순손익가치랑 순자산가치 평균으로 계산하거든요.
판례 보시면 평가 방법이나 취득가액 입증 관련된 게 많습니다. 케이스마다 사실관계 달라서 복잡하고요.
양도 시기나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 다릅니다. 대주주 아니면 예정신고 안 해도 되는데 확정신고는 해야 하고요.
금액 크면 세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많이 나올 수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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