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했는데 3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직원 급여도 밀리고 있어요.....
건설전문 변호사 추천받아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좋을까요?
건설업계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부탁드려요!
답변 1
건설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전문 분야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 분야 경험 많은 변호사로 필터링하시면 되고요.하도급 대금 문제는 하도급법이랑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공사 완료했는데 대금 안 주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요.먼저 내용증명 보내서 지급 요청하시고 안 되면 건설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공사대금직불청구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도급업체 대신 발주처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요건 맞으면 효과적이고요.변호사 비용은 대금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입니다. 승소하면 원도급업체한테 변호사 비용 청구할 수도 있고요.시간 지체되면 회사 운영 더 어려워지니까 빨리 변호사 상담받으시고 법적 조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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