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8 조회수 | 0

예를 들어,

사기죄랑 정보통신망침해 죄로 고소 당해서

두 가지 범죄 모두 혐의가 있는 걸로 해당돼서 처벌된다고 했을 때

1) 두 가지 범죄 중에 더 처벌 순위가 센 형벌을 받는다

2) 두 가지 범죄 형벌 합쳐서 받는다

둘 중 어떤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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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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