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약식명령서발급을 받았습니다.
벌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식재판 신청하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정식재판 신청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 받으면 벌금 줄어들 가능성 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 주장하시고요.
근데 오히려 형량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다시 심리하면서 벌금 올리거나 구류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재판 신청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해주고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