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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절차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5-09-30
안녕하십니까 도움을받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형사고발절차에대해문의드리구요

일단 회사에서 민사 형사 사기죄로 접수가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번주 수요일연락이와서 일단 상황을 받았습니다

가접수된상태로 이번주수요일에 회사에서 경찰서로연락을

주기로하고 기다리고있습니다

변제는당연히 한다고하였습니다

일단 만약 취하가안되고 수요일에 정식으로 접수가되면

그이후 절차가궁금합니다

변제를 하더라도 취하안된다면 징역살이 벌금등 궁금하구요

변호사선임시 징역을피할수도있을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사기 혐의로 형사고발을 가접수했고, 변제 의사는 있으나 아직 정식 접수 전인 상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제를 받아도 이미 접수된 고발은 피해자가 별도로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제 사실과 합의 의사를 제출하거나, 합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으로 조정받는 등 불리한 결과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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