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선전담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요 ㅠ

등록일 | 2025-12-2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국선전담변호사를 신청하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국선변고인과 사선변고인의 차이도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선변호인은 무료로 지원됩니다.

    조건은 구속되었거나 일정 범죄에 기소된 경우입니다.

    신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차이는 비용입니다. 업무는 같습니다.

    국선도 성실히 변론합니다. 다만 사건 많아서 개별 관심은 덜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하면 법률구조공단 통해서도 무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