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정확히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성범죄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처벌 수위나 절차가 다른 건가요?
변호사님께 상담받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성범죄 관련 법률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성범죄는 여러 종류 있습니다. 성추행은 추행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으로 나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고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추행이고요.
성폭행은 강간죄로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처벌이 훨씬 무겁고요.
카메라 이용 촬영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정확한 혐의 확인하시고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게 필수입니다. 성범죄는 처벌 무거우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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