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받고 있어요 하... 공무원이랑 말다툼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ㅠ
등록일 | 2025-12-23
구청에서 업무 처리하다가 공무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어요.
목소리 높여서 항의한 것뿐인데, 공무원이 업무를 못하게 방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이나 처벌 수위,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1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 직무 집행 방해한 경우 성립됩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단순히 목소리 높인 것만으로는 성립 어렵습니다. 물리력 행사했거나 협박성 발언했는지가 중요하고요.
합의 가능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받을 가능성 높아지고요.
조사 받을 때 진술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까 빨리 선임하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