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및변경신고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네요.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3
공장 시설을 일부 변경하려는데, 대기배출시설 관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환경 관련 법규가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류도 많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전문 업체나 법무법인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대기배출시설 변경은 변경허가랑 변경신고로 나뉩니다. 시설 규모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바뀌면 허가받아야 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고요.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변경허가신청서, 사업장 배치도, 방지시설 설계도면, 배출시설 명세서 같은 겁니다.환경기술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있어서 혼자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컨설팅 업체나 환경기술인 보유한 업체에 맡기시는 게 일반적이고요.비용은 변경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복잡한 경우는 더 나갈 수도 있고요.법무법인보다는 환경 전문 컨설팅 업체가 더 적합합니다. 환경 관련 법규랑 기술적인 부분 같이 봐야 하거든요.한국환경공단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관할 시청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 업체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