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성인 앱에서 만난 사람과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위조였던 것 같고, 저는 성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법률이나 연령 착오에 대한 면책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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