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서울대 법학과에 있던 공법 학과와 사법학과의 차이가 뭔가요? 옛날 입시 자료 보다가 조마조마하게 궁금해졌습니다 서울대 의 법학과 내에서 헌법이나 행정법을 주로 다루는 공법 학과로 전공이 법적으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던 차이가 사실 맞는 거죠? ;
답변 1
과거 서울대 법학과 시절에는 3학년부터 공법학과(헌법, 행정법 등)와 사법학과(민법, 형법, 상법 등)로 전공을 나누어 공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법학 교육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통치 구조를 다루는 공법과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사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심화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로 바뀌어 이러한 학과 구분은 없어졌지만, 당시 법학 교육의 근간이 된 중요한 구분이었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