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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 재산은닉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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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채무자 재산은닉이 범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재산 추적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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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은닉은 범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산 은닉하거나 가짜 채무 만들어서 집행 방해하면 해당됩니다.
증명은 재산 처분 내역, 명의 이전 기록, 가짜 채권 증거 등으로 합니다.
재산 추적은 법원 재산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 받고 강제집행 신청 시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 조회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행사 안 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고려하세요. 채권자 해하는 재산 처분은 취소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추적하고 법적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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