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나오는 추징금 이랑 벌금 의 구체적인 법적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법학 공부 중인데 조마조마하게 용어가 어렵네요.. 국가에 내는 처벌인 벌금 이랑 불법 이익을 뺏는 추징금이 법적으로 확실히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둘 다 안 내면 노역장 가야하는 건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답변 1
벌금은 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갇히지만,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불법 이익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라서 내지 않더라도 노역장에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형법상 정식 형벌에 해당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판결로 정해진 일당(보통 하루 10만 원 선)만큼 강제로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 처분이 내려지고요.
반면 추징금은 뇌물이나 마약처럼 몰수해야 할 범죄 대상물을 이미 소비해 버려 물리적으로 압수할 수 없을 때 그만큼의 돈으로 대신 뺏는 부수 조치이기 때문에 미납하더라도 감옥에 가두는 노역장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가에서 가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 대장을 추적해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는 민사상 절차를 밟아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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