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어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억울하네요... 공무집행방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탄원서나 반성문을 쓰면 도움이 될까요?

답변 1

• 공무집행방해는 합의 대상 아닙니다. 피해자가 국가거든요.
  
  선처받으려면 반성문 작성하고 봉사활동 같은 걸 하세요.
  
  탄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의 아니었다는 점 소명하시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보이세요.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변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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