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에 대해 상대방과 의견이 달라요.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들이받힌 상황인데 상대방이 급정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비슷한 교통사고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판례나 심판 사례 같은 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합의금 수준도 참고하고 싶어서 질문드려요.
답변 1
과실비율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M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 나와 있고요.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고 상세한 사고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신호대기 중 추돌이면 보통 뒤차 100% 과실입니다. 급정거 주장해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거든요.
합의금은 상해 정도나 치료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 계산기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보험사 제시 금액 낮다 싶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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