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사기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피해 발생 안 해도 사기 시도했으면 미수죄 성립하고요.
  
  처벌은 기수범의 형을 감경합니다.
  사기죄가 10년 이하 징역이니 미수는 그보다 낮게 나오고요.
  
  다만 피해 없으면 불기소 처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수랑 기수 차이는 결과 발생 여부인데요.
  재산상 손해 실제로 발생했으면 기수고 안 했으면 미수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