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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요

등록일 | 2025-09-25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협력하게 됐는데, 중요한 기술 정보를 공유해야 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아봤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도 미리 정해두는 게 좋은 건가요? 전문가 도움 없이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비밀유지계약서(NDA)에는 비밀정보 정의, 정보 제공 목적, 계약기간, 정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계약 위반 시 책임과 손해배상 같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합의벌(액정손해배상) 조항을 넣으면 분쟁 시 유리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없이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지만, 문구가 모호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요한 기술이나 금액이 걸린 경우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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