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저지른 사기 사건인데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아있는지 법적 질문 드려요.. 조마조마하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확인 중입니다.. ㅠ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 관련 시효 기간이 법적으로 확실히 10년인 거 맞는 거죠? ? 해외에 나간 기록 있으면 정지된다던데 정확한 시효가 궁금해서 질문 좀 정중히 드릴게요.. ㅠ
답변 1
일반적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맞지만, 해외 도피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나간 기록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멈췄다가 귀국하는 날부터 다시 흐르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딱 지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본인의 출입국 기록과 피해 금액을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반성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시효 만료 여부를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마음의 짐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1